지적재산권법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것 입니다.

목차

8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절 프로그램법의 연혁
제2절 적용범위(보호대상)
제3절 프로그램저작권
제4절 프로그램 등록제도
제5절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제6절 권리침해의 구제
제7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
제3절 외국구적 등의 무단행사행위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제10장 종자산업법
제11장 반도체칩법
1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본문내용

8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절 프로그램법의 연혁
의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자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1976년 제1차 개정시안
1986년 12월 17일 저작권법개정안의 통과
1984년 문교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작성
1985년 10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별입법으로 보호하고 과학기술처의 컴퓨터프로그램법안작성
1986년 3월 27일 공청회개최
1986년 7월 21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미간의 양해각서를 추가, 보완하여 정부안으로 제출 후 국회통과
제2절 적용범위(보호대상)
Ⅰ.물적 범위
1.프로그램의 정의
1)정의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구별개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술서, 프로그램 명세서, 보조자료등을 포함
2.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요건
1)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
2)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일 것
3)표현된 것
4)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5)창작성이 있을 것
3.창작성의 문제
프로그램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됨
창작성은 저작자의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4.프로그램의 종류 및 범위
1)원시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
원시프로그램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보호되고 목적프로그램도 현재 보호대상임
2)OS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각 컴퓨터를 시동하는 OS프로그램과 이것을 기반으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도 보호대상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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