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여성차별법령 남성차별법령에 관한 고찰

소개글

현존하고 있는 여성차별법령과 폐지된 여성차별법령, 그리고 남성차별법령에 관하여 여러 법률전문서적과 현행법령을 참고하여 고찰한 A+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Ⅱ.여성차별법령
1. 여성차별법령의 변천
1) 가족부문 2) 고용부문 3) 사회보장부문 4) 군사교육부문
2. 현존하는 여성차별법령과 개선방향

Ⅲ. 남성차별법령(여성에 대한 보호ㆍ우대법령)
1. 현존하는 남성차별법령과 개선방안
1) 가족부문 2) 고용부문 3) 사회보장부문 4) 세제(稅制)부문 5) 형사부문 6) 병역부문

Ⅳ. 모성보호법령

Ⅴ. 私見

본문내용

지금까지 여성차별법령과 남성차별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적 가부장제도와 남존여비사상에서 비롯된 여성차별적 요소들은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법령 또한 대부분이 개정되고 폐지되었으나 남성차별법령의 경우에는 불과 몇 개의 조항만이 개정/폐지되었을 뿐 여전히 많은 법령들이 남아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수세기에 걸쳐서 남성으로부터 차별받고 경시받던 여성들의 피해의식이 현대 사회에 이르러 사람들로 인해 사실로 인정됨으로써 이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이 행하여 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듬과 동시에 강자의 입장에 있던 남성들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심리적 작용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도와줌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적 법령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성을 경시하지 않고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의 시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이제는 여성의 입장에서만 양성평등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양성(兩性)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여성과 남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기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부분은 살아가면서 노력으로 고쳐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러한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성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상대적 평등, 즉「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개념 하에서 서로에 대한 상대적 피해의식 보다는 양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적 배려의식에 입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단순한 양성평등이 아닌 인간으로써의 평등을 이루어 나간다면 앞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평등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남녀 평등과 법」 김엘림著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법과 여성」 이병희著 형설출판사 2000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조형역음 이화여대출판부 1996

♣「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정세화著 한국여성개발원 1995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법령검색」
http://glaw.scourt.go.kr/glis/legal_l/SearchFrame.jsp?top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