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론]수사론에 관하여

소개글

수사론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린 레포트 입니다.

체계적인 목차에 따라 정리 하였으며 범죄와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총론
1. 수사의 기초이론
2.수사의 집행절차
3. 조사방법 및 수사사항 작성요령
4. 초동수사활동
5.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6. 수사행정
7. 감식수사

Ⅲ. 각론
1. 대인범죄 수사
2. 대물범죄 수사
3. 기타사건 수사

Ⅳ. 결

본문내용

Ⅰ. 序

오늘 날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간에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 급속한 사회환경과 윤리성ㆍ도덕성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성마저도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급격한 변화로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 각종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범죄수사이다. 수사는 범인 발견의 측면 이외에 범죄인의 행동에 대한 강한 억제적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와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는 자칫 범인색출을 구실로 필요이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의 기준은 범죄의 발견 또는 처벌이 사회유지에 절대 필요한가 하는 기준이어야 하며, 이는 법익보호와 사회적 유해성의 고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현대형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방법과 수사역량도 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사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ㆍ필연시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수사론에 대하여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總論
1. 搜査의 基礎理論
1) 搜査의 槪觀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ㆍ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ㆍ확보하고,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유죄판결,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이라는 목적을 가지며 그 성질은 범죄사실을 탐지하는 활동, 형사절차의 일환, 심증형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 형성된 심증을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사는 사실적 실체면과 법률적 실체면을 대상으로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리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