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서비스의 특성

소개글

경찰행정서비스의 특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재의 특징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3) 경찰서비스의 SOC 역할 특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경찰행정은 본질적으로 범죄예방, 진압, 수사 등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규제, 제한하는 차원의 소극성과 또한 적극적 보호를 주임무로 하는 치안 서비스의 배분적 특성의 2원적 유형을 띠는 점에서 타행정과 구분된다. 경찰이 행하는 일을 하나의 대국민적인 서비스라고 했을 때 경찰행정은 여러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경찰행정 서비스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공재의 특징

경찰의 서비스는 공공재적 특질을 지닌다. 공공재란 민간기업이 시장경제에 의해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아니라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의 역할이 배제된 민간경제만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행정의 서비스는 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적, 표면적으로 서비스의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즉 경찰행정을 시장기능에만 맡긴다면 사람들은 프리라이더(free rider)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경찰행정서비스에 무임승차하려한다면 경찰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재가 그렇듯이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