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사형법

소개글

시사적인 문제를 형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형법의 정의 p. 3

2. 형법이 적용되는 예 p. 3

3. 시사적인 문제들 p. 4~14
1) 성범죄
①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된 기사 및 생각 p. 4 ~ 7
② 간통죄에 관련된 기사 및 생각 p. 8 ~ 11
③ 부부강간죄에 관련된 기사 및 생각 p. 11 ~ 13
2) 공소시효에 관련된 기사 및 생각 p. 13, 14

4. 레포트를 마치며 p. 14, 15

5. 참고자료 p. 15, 16

본문내용

1. 형법의 정의
시사형법이란 강좌명에 걸맞은 시사성 있는 주제를 택하기 전에 우선 형법의 정의에 대해 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시사성 있는 주제를 택하여 형법이라는 잣대에 대고 분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형법이란 형사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유죄 선고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정하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의 총체로써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지를 정한 법률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 ‘형법’ 이라는 단어는 형벌을 정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중국 당나라 법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법규가 시행되어 왔으며, 서양의 형법이 계수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 조선형사령 이후부터라고 한다. 이 때는 독일의 형법을 모방한 일본 형법을 그대로 의용 하였었는데, 8․15 광복 이후에도 군정법령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 하다가, 1953년 한국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래서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된 법률 293호에 따르면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광의의 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할 때에는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협의의 형법을 포함하여 일정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안 처분에 의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총칭한다.

2. 형법이 적용되는 예
형법이 해당되는 예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자체가 시사형법 퍼레이드라는 과목이라서 시사적인 문제를 형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강의만 보더라도 형법이 어디까지는 적용되고, 어디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이런 식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 자체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금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이 해당되는 경우를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①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된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79151&section_id=102&menu_id=10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58811&section_id=102&menu_id=102
② 간통죄에 관련된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3&article_id=0000007640&section_id=102&menu_id=102
③ 부부강간죄에 관련된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33636&section_id=102&menu_id=102
④ 공소시효에 관련된 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85052&section_id=110&menu_id=110
⑤ 그 외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kr),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