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소개글

논쟁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평준화 논쟁의 귀결점

Ⅲ.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1. 장 점
2. 평준화의 문제점들 (단 점)
(1) 고교평준화는 교실 붕괴의 주범이다.
(2) 고교평준화는 사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3) 고교평준화는 학생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
(4) 평준화는 7차 교육과정운영과 대학입시제도에 불리한 정책이다.
(5) 평준화는 지방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Ⅳ. 향후 교육평준화에 대한 과제
1. 질적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 동질적 학생 구성의 교육효과
(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의 지향점
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위하여
2. 평준화 제도운영 및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
3. 외국사례 분석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
4. 고교체제의 혁신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평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준화가 오히려 계층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눈높이 교육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대로,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은 뒤처지는 학생들대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계층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이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봉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다. 강남8학군 학생들이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평준화가 해제되면 명문고를 보내기 위한 과열 입시 경쟁이 또 다시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에서 명문고를 더 많이 보내게 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평준화 찬성론자들은 이야기 한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공립학교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일등과 꼴등의 구분이 없어지자 학습 동기가 사라진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반면 부유층은 막대한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사교육, 외국유학 등을 통해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다. 결국 부유층에게만 고급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참고 자료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지역분권과 고교평준화>
허석 저, mk 미디어, 2006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부설한국사학교육연구소 〔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1989

<중앙일보> 2007. 4. 9. 월요일, 제13137호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