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한 보고

소개글

4월2일 타결된 FTA에관해
구체적으로 분야별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와 첫FTA-칠레
3. FTA주요내용
4. 타결 후 업종별 영향
5. 구체적인 협상내용과 대처방안
-섬유.IT
-자동차
-농업. 제약업
-방송
-무역구제관련협상
-금용
-투자자,국가소송제도
6. 양국간 협상후 전체 득실

본문내용

-미국은 농업, 제약업에서 뿌듯
미국이 득을 본 업종으론 농수산업이 꼽힌다. 이번 협상에선 쇠고기를 비롯한 돼지고기, 오렌지, 대두 등에서 한국이 선방하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미국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간단치 않다.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농업피해는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제약업계도 타격이 우려된다. 오리지널 신약 제품의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복제약의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로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사들에겐 시장진입이 아예 봉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특허권을 가진 약을 국내 제약사가 마음대로 베낄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농약. 의약품 거리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3억 2000만 달러 적자에 그쳤다. FTA가 된다고 해도 그 충격이 경제 전체에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기술력에서 뒤지는 정밀화학이나 원자재 수입이 불가피한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미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참고 자료

4월3일자 (한국일보-협상결과 전문가 총평)
중앙일보 한. 미 손익계산서
매일경제신문 양국실익비교계산서
FTA연구소 사이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