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공무원과의 전쟁 공무원 3%퇴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의 퇴출필요성

소개글

무능 공무원과의 전쟁 공무원 3% 퇴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무능공무원 퇴출 쟁점과 과제)

울산에서 시작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급기야 중앙정부인 행자부까지 시행하는 3%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A+ 리포트입니다.

(공무원 목숨은 고래 힘줄/ 철밥통/ 신이내린 직장/ 일부지만 허가낸 비리와 투기꾼...꼭 비아냥거리는 부정적 어투가 아닌 세금의 적재적소사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소10% 퇴출제를 해야 하며 교사와 교수들도 국리민복을 위해서라도 질적제고를 위해서 10% 퇴출적용해야 됩니다)

목차

[들어가며]
1. 3% 퇴출 제도가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점
2. 일률적 잣대와 객관적인 기준의 모호성
3. 공무원사회의 위기감
4. 노조의 반발과 노조원가입증가
5. 신인사 시스템의 포지티브 원칙과 네거티브 원칙
6. 시장의 3% 퇴출 방침의지와 실제 퇴출인력 숫자의 반비례(극소수)

7. 여론의 역할기대와 지적사항
1) 전체여론
2) 국민개인
3) 공무원사회
4) 네티즌 의견(포털사이트 다음)

8. 울산발 전국행 3% 퇴출제
1) 울산시
2) 경기 부천시
3) 경기 파주시
4) 서울시
5) 중앙정부

9. 3% 퇴출제 성공을 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의 중요성
10. 공무원 퇴출제에 고위직 적용의 필요성

11. 중앙정부 행자부의 공무원 퇴출제
1) 도입기준
2) 도입 문제점

13. 공무원 퇴출의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울산시에서 촉발된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혁신 인사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발표, 실국 별로 직원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로서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퇴출시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가하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줄서기 관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방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등을 조사해보자.

1. 3% 퇴출 제도가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점
퇴출제는 당장 고위직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인사쇄신제도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 등 16곳이다. 3% 퇴출이라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조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번 일을 통해 공무원들도 더욱 긴장감을 갖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중에는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동료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한다. 공무원 내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암적 존재가 있다. 의욕도 없고, 일도 하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걸릴 염려도 없고, 더 오래 살아남아 공무원 목숨은 고래 힘줄이라는 말을 재확인케 한다. 퇴출시켜야 할 사람을 골라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조직을 만든 게 누구인가? 공무원 사회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하위직보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져야 한다. 따라서 퇴출제는 당장 고위직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참고 자료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심재옥) 행자부 무능공무원 퇴출에 대한 견해 2007
권영규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무능공무원 퇴출 쟁점과 과제 2007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무능공무원 퇴출 쟁점과 과제 2007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무능공무원 퇴출 쟁점과 과제 2007

[추가자료 업로드] 업그레이드 : 2007. 5. 1

[공무원, 수보다 질]
① 공무원증원요인과 사회 복지 수요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을 5만 명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대로 추진되면 2011년에는 공무원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섭니다. 현 정부 들어 4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이 4만 8천 명 선에 이른다. 올 2007년 늘어날 만 2천 명을 포함하면 모두 6만 명이다. 여기에 민영화된 철도공사 인원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실제로 늘어난 공무원은 9만 명이나 되는 셈이다. 책임 있는 정부로 역할을 전환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다 보니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증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② 국가 경쟁력 평가와 행정 서비스나 효율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이 늘어났지만 실제 행정 서비스나 효율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혁신 체감도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 대상 만 명이 매긴 점수는 백 점 만점에 겨우 58.4점에 불과했다.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낮아진 행정 효율성 때문에 한국의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이 공무원 증원에 앞서 불필요한 정부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 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건 이 때문이다. 물론 교육. 복지 서비스 분야의 증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안에 들어 있는 이 분야 증원 인력은 전체의 58%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요 예측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게 돼 있다.

③ 정부의 생산성과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조직은 한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 어렵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규제도 생겨날 수 있다. 공무원 증원 보다 행정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공무원을 늘릴 때 짊어져야 할 재정 지출 부담은 더 큰 걱정이다. 이미 2002년부터 4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인건비가 5조 원에 달한다. 공무원을 더 늘리면 국민은 인건비에다 연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힘겨워 하고 있다. 나라 빚도 3백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공무원을 늘리기에 앞서 정부의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는 수가 아닌 질로 평가받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