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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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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13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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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하라]라는 주제로 교육사회와 문화시간에 낸 레포트입니다. 에이쁠 맞은 레폿입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서론
1)시작하며
2)신자유주의의 배경

2.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1)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2)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3. 마치며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신자유주의는 주로 경제에 관해 많은 주장을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의 다른 분야에 관한 주장도 한다. 신자유주의를 교육정책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나온다.
1.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교육자의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정부의 간섭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비판하며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율성, 나아가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 주장될 것이다.
2.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육자에 의한 우수한 학생의 양성이 강조될 것이고, 그를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경쟁확대가 주장될 것이다. 교육자들과 교육기관도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교육능력을 위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3.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영화 확대가 주장될 것이다. 교육서비스를 국공립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교육재정부담 축소 요구에도 부응하게 되며 자율성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사립 교육기관들의 욕구에도 부합하게 된다.
교육정책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게 되면 국가 영역을 축소시키며, 개인과 고객들에게 좀더 권력과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교육 도입의 전제이다.
2) 우리나라와 신자유주의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 나라 교육시장에 그대로 도입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교육과 경제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 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신자유주의 논리대로라면 경제적 이익이 남지 않는 시골의 분교 등은 다 통폐합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교육 소외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여타 선진국들은 대개 출석률,향학열이 낮은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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