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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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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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 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의 채결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알려야 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는 안되는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51조)
본래 의무라 함은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그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에,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인정되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에만 고유하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무위반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보험사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나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사항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상법 제655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계약에 미치는 영향)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 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고지의무 대상)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 ~ (보험사고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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