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미 FTA 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
A+ 받은 자료입니다 ^^

목차

1. 서 론
2. FTA란?
3. FTA의 필요성
4.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5. 한ㆍ미 FTA 배경
6.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7. 미국의 FTA 협상 의도
8.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9.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0. 한ㆍ미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3. FTA의 필요성
(1) 무역 창출효과가 일어난다.
무역창출효과란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2) 무역 전환효과가 일어난다.
무역 전환 효과란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 효용으로 간주되는 효과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X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Y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 확대 효과가 일어난다.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칠레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박순찬 외(http://www.kiep.go.kr)

[2] 외교통상부, FTA 추진 현황과 과제(http://www.mofat.go.kr)

[3] 전경련(http://www.fki.or.kr)

[4]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5] Naver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