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언론통제의 범위

소개글

언론통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하는가..

목차

1. 서론

2. 한국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2) 미군정 시대
3) 이승만 정권 시대
4) 윤보선 정권 시대
5) 박정희 정권 시대
6) 전두환 정권 시대
7) 노태우 정권 시대
8) 김영삼 정권 시대
9) 김대중 정권 시대

3.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1) 민주통제란
2) 민중통제 방식
3) 워터게이트 사건

4.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통제
2) 사후통제

5. 국민의 알권리

6. 맺는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의 기준은 엄격해야 할 것이다. 제한에는 사전통제와 사후통제가 있다.

1) 사전통제
- 언론 출판의 사전통제는 사후통제보다 한층 유해하다.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알 권리의 침해이고 국민의 보고, 듣을 권리가 자의적으로 선별되고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형으로 허가제와 검열제가 있다.
(1) 허가제
- 언론에 대한 허가제는 언론의 자유를 일단 일반적으로 금지한 연후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 처분이다. 언론에 대한 허가제는 언론의 자연적 자유의 금지와 선별적인 금지의 해제라는 부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은 이러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2) 검열제
- 검열이라 함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 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다. 검열의 대상은 출판물, 영화 등 표현물이다. 헌법(21조2항)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은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이고 국민이 알 것과 모를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 치욕이 것이다.
(3)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특별조치로써 사전통제를 받게 된다.
2) 사후통제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언론 출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

참고 자료

‧ 고승우(1998) ｢언론유감｣. 삼인.
‧ 김정기(1999)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채주(2003)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