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법적 검토

소개글

배치전환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의 제한(정당성)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본문내용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제기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배치전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치전환명령권의 근거와 한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에 대한 전근과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이때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치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제한을 받는다.

2) 경영권설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에 의하여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해앗에 따른 노무지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치전환명령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유래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

3) 근로계약설
배치전환명령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배치전환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4) 정당사유설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배치전환이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