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률상 지위)

소개글

민법총칙 시험대비 써머리입니다. 서,본,결 나눠서 시험지에 써야 할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본
1. 태아 보호에 관한 입법례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의 태도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정지(停止)조건설
(2) 해제(解除)조건설
(3) 검토(檢討)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父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에 父가 살해되었어도 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되는 등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Ⅱ. 本

1. 태아 보호에 관한 입법례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점에서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난해하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