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럽연합의 공동 운수정책

목차

1. 서론-유럽연합이란
2. 본론
1) 유럽연합의 공동 수송정책 개요
2) 유럽연합의 수송 발전
3) 유럽연합의 공동 수송정책의 목표
4) 유럽횡단 수송 네트워크(TENs) 구축
3. 결론-유럽연합의 공동 운수정책의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수송은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로서 총 국내생산(GDP)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내 560만명의 공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송장비 제조부문에 260만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내 총 산업고용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통합된 수송체계(integrated transport structure)의 중요성은 이미 로마조약(Treaty of Rome, 1957)에서 제기되었으며, 공동수송정책(Common Transport Policy)을 공동체의 시급한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수송정책의 실현 과정은 유럽공동체 경제 전반에 대한 수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느린 것이었다. 유럽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는 동 정책의 진전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로마 조약의 수송정책 조한의 해석과 관련된 기본 질문에 대해 간섭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5년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공동수송정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수송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그것으로서, 즉 재화와 승객의 역내 수송은 국적이나 설립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유럽공동체의 모든 기업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로마 조약에 명시된 공동수송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비판을 유럽 재판소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http:// www.kotra.or.kr 디지털 코트라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부서-물류혁신부
http://www.momaf.go.kr/ 해양수산부
http://distripark.momaf.go.kr/ 해양수산부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
http://www.koti.re.kr/index.asp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iep.go.kr/index.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