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민 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1

목차

1) 노령소득 보장의 안정망 확보
2)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연금제도로의 흡수
3) 연금 수급 대상자의 확대
4) ‘적정급여-적정부담’ 균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 국민연금가입자의 확대 및 근로의욕

본문내용

1) 노령소득 보장의 안정망 확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예외기간 및 보험료 미납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연금의 수급에 있어서 장애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총 가입자의 54.5%만이 제대로 된 연금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노령기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45.5%에 달하는 사람들은 연금에 의한 노령소득보장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연금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져 노령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운데 보편적 노령소득보장체계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적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사회에 대비해 중·장년층의 소득보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지속가능성의 보장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욕구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급·부담을 균형화 할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적연금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 이상은 사적 보장을 통하여 개별적인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보장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래야 수급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자들도 큰 부담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