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무역흐름과 우리나라의 방향

소개글

역사적으로 세계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체제는 GATT/WTO 중심의 다자 체제를 기본으로 한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선진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제3세계의 반대 등으로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목차

⌾세계화와 지역주의
1. 지역주의 현황
2. FTA
(1) FTA란?
(2)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3) FTA의 기대효과

<사례> 한-칠레간 FTA 협상
가.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배경 및 이유
나. 한-칠레 간 FTA 타결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다. 한-칠레 FTA체결의 의의

결 론

본문내용

1. 지역주의 현황
역사적으로 세계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무역 확대를 위해서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 체제는 GATT/WTO 중심의 다자 체제를 기본으로 한 자유무역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선진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제3세계의 반대 등으로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2.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일본&싱가포르, 중국&아세안, 칠레&한국간의 FTA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세계경제의 이해, 이상호, 김영남 저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외 저, 삼성경제연구소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산업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주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임윤상 저, 한국은행 조사국
칠레경제현황, 장광익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