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인권과 사회복지 법제를 결합한 사회복지법제론 리포트
인권 측면에서 사회복지 개념과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3. 사회권의 개념과 내용
Ⅲ. 한국 사회복지 법제의 현황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구체적인 법적 규정
3.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 체계
Ⅳ.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와 인권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과 사회보험 미적용 문제
2.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보장
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Ⅴ.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앞의 기사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문제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중 인권하루소식의 2003년 인권 10대 뉴스 중에 최저생계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생계비가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저생계비문제가 인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최저생계비가 낮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니 인권과 사회복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복지 법제의 문제점>이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던져준다.

우선,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이다.
‘인권’이란 개념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광의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씨는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일부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에 한국군의 파병을 결정하면서 파병을 주장했던 논자들 중 상당수는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독재를 통해 인권을 억압했다고 고발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고발하기도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억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는 대우자동차나 롯데호텔 파업 등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과 진압과정의 폭력성이었다. 전경 모자를 쓰고 곤봉을 든 김대중의 목에 ‘노벨상 메달’이 메달려 있는 패러디 만화는 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가장 최근엔 부안 방상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 관련해서 공권력의 무리한 폭력 사용과 주민들의 견해를 무시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가 인권침해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NEIS 강행시도가 대표적인 정보인권 침해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과잉단속과 강제추방이 지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는 부지기수다. 여성인권, 노동인권, 제소자 인권, 정보인권, 청소년 인권, 양심수들의 인권, 학자들의 인권 등등. 인권은 수없이 많다.

참고 자료

짐 아이프,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2001.

이찬진, ‘사회권 확보를 위한 공익법운동과 공익소송 사회권 운동의 향후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2001
김진구, ‘비정규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제 12호, 인간과 복지, 2002.
한동우, 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상황과 복지 12호, 인간과 복지, 2002.
남일재, 사회복지 법제론, 경남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제론 강의록.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 사랑방
엠파스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