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롤즈의 정의론 요약 및 서평

소개글

존 롤즈의 정의론을 요약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있다.
제 1원칙 : (평등한 자유)
제 2원칙 :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목차

1. 요약
2. 감상

본문내용

1. 요약

롤스가 밝힌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 :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
제 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정의의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구조, 즉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 중 제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체제의 측면이다.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등의 자유들은 1원칙에 의거 평등해야 한다. 제 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체제의 측면이다. 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특정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며, 이런 조건 아래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