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고찰과 조화방안

소개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고찰하여보고, 둘의 조화방안에 대해 논한 리포트 입니다.
직접 논문과 참고서적을 찾아 작성하고 점수도 잘 받았던 리포트에요^^
많은 도움 됬으면 좋겠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 민주주의의 정의
나. 시장경제의 정의
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방안
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문제점
나. 참된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 - 궁극적인 복지민주주의의 실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병행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둘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자본주의)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처럼 참담한 좌절을 당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되면 정경 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부터 우리나라의 정책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에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사회의 기본바탕이 되는 두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제도가 공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보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상보되는 점 못지않게 상치되는 부문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두 제도의 공존가능성, 병행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사회의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제도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은 배경,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보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은 정치적 평등이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인 평등을 전제하로 하지 않는다. 즉 경쟁에 있어서 완전 평등이 아닌 출생, 재능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문의 불평등을 시장경제에서는 보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경제에서는 빈부격차나 실업률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토대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한국의 경험- 최광 한국금융연구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경제성과의 관계 최배근 산업경제연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박동서 나라경제 1998. 9월호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체제를 왕연균 나라경제 1998. 4월호
자유와 평등의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김경순 이화여자대학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한국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역사적 특질 이영훈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