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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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및 시험족보

목차

Ⅰ.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 1 ) 개념
( 2 ) 본질
( 3 ) 과실의 행위성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 ) 책임요소설
( 2 ) 구성요건. 책임요소설
( 3 ) 구성요건요소설
( 4 ) 결어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1 ) 인식 있는 과실
( 2 ) 인식 없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 1 ) 업무상 과실
( 2 ) 중과실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 1 ) 의의
( 2 ) 주의의무의 내용
( 3 ) 주의의무의 표준
1 ) 주관설
2 ) 객관설
3 ) 절충설
4 ) 결어
( 4 ) 주의의무의 근거
1 ) 법령
2 ) 판례 . 생활경험
3 ) 사회규범 . 규칙
2. 결과발생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및 예견가능성
( 1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 2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발생
2 ) 규범의 보호범위내의 결과발생
( 3 ) 객관적 예견가능성
1 ) 의의
2 ) 판단기준
Ⅳ.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 과실범의 위법성
( 1 ) 주관적 정당화요소
1 ) 필요설
2 ) 부분적 긍정설
3 ) 불요설
4 ) 결어
( 2 ) 위법성조각사유
1 ) 정당방위
2 ) 긴급피난
3 ) 피해자승낙
2. 과실범의 책임
( 1 ) 고의범과 공통인 책임요소
1 ) 책임능력
2 )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3 ) 기대가능성
( 2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1 ) 의의
2 ) 주관적 능력
Ⅴ. 과실범의 처벌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
4. 과실의 부작위범
5. 행정범과 과실

본문내용

Ⅰ.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 1 ) 개념
- 과실이란 정상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것을 말한다( 형법 제 14조 ). 과실은 과실범을 특징지우는 가장 본질적 표지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과실처벌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과실범이다.
( 2 ) 본질
-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위반이다. 주의의무위반이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를 말한다. 고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감수의 경우라면,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과실은 고의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며,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한다.
( 3 ) 과실의 행위성
-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를 의사에 기한 신체적 동작 내지 태도라고 하기 때문에 유의성이 없는 인식 없는 과실을 행위로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목적적 행위론도 행위를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추구활동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목적성이 없는 과실범, 특히 인식없는 과실의 행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형태로 파악하기 때문에 과실도 사회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행위성이 긍정된다.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과실을 범죄체계의 어느 단계에 둘 것인가에 따른 학설
( 1 ) 책임요소설
- 종래의 인과적 행위론에 기한 심리적 책임론에서는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은 고의와 함께 책임조건이 되는 책임요소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만으로 과실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과실은 오로지 책임의 단계에 가서 고의가 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찰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형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