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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_부키_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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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교훈을 오늘날의 발전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고다 놀라울 정도로 적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와 함께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다룬 몇몇 참고 문헌들조차도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주의적 산업 정책의 혜택을 강조하는, 현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사에 대한 정통적 견해만을 옹호하는 신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한 역사 해석은 소위 워싱턴 합의로 알려진 주류적 정책 처방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18세기부터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영국의 산업적 번영은 자유 시장 및 자유 무역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 정책들로 말미암아 기업가적 정신이 분출됨으로써 영국은 당시 주요 경쟁국이던 개입주의 국가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 끝내는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1846년 농업 보호 및 중상주의적 보호주의 수단들을 포기한 이후부터 영국은 새로운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추구함에 있어 영국이 보유한 최대의 무기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체제에 기반을 둔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었다. 영구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국가들은 1860년대부터 중상주의적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유 무역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정책 특히 자유 무역의 우수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고전주의학파 경제학자들의 연구 역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던 영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우루과이 라운드 초기 유럽연합의 대외 경제관계위원을 역임한 클레르크에 따르면 그랬다. 국내의 자유방임주의적 산업 정책, 상품,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낮은 무역 장벽, 금본위제와 균형 예산의 원리에 의해 보장된 국내외 거시 경제의 안정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1870년경에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전례 없는 번영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1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번영의 시기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다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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