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배출권거래제도

소개글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특징, 종류,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구성
2. 배출권(오염권)거래제도의 종류
3.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및 장점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상의 단점
5. 배출권거래제도의 사용형태(미국사례)
6. EU의 오존층파괴물질 거래제도
7. 영국의 황쿼터교환제도
8.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문내용

2. 배출권(오염권)거래제도의 종류

- 환경기준제도(ambient-based system)
오염권제도가 실시될 환경권역을 환경오염정도에 따라 여러 개의 소구역으로 나눈 후 오염 피해가 심한 구역에서는 오염권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실시 될 환경권역의 환경오염상태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소구역으 로 분할하며, 소구역의 분할기준은 오염의 정도이고, 각 소구역은 오염상태가 다르므로 주 어진 환경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오염배출허용량이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오염권(배출 권)은 구역에 따라 발행량이 다르며, 한 기업이 여러 소구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 당 구역별로 다르게 형성되는 오염권시장에서 오염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점] 오염권시장이 단일시장이 아니라 감시구역수와 동일한 수의 복수시장이 형성되며 오염권가격도 시장마다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등 시장관리상 복잡하여 부대비용(transaction costs)이 높다.

- 배출기준제도(emission-based system)
환경기준제도가 갖는 오염권의 복수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자가 소속된 구역에서만 오염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그리고 오염권제도가 시행된 환경권역을 오염피해정도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별로 별도의 오염권시장을 운영한다.
[문제점] 거래참여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만 오염권을 거래하므로 자연히 시장규모가 작아 오염권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고 오염권의 거래물량이 작거나 없을 경우 기술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감축에대한 incentive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