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연금개혁에 대한 세계기구의 입장
Ⅳ. 각 국의 연금개혁사례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금제도의 개요

연금제도란 노령, 질병,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benefits for long-term risk)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이다. ILO, The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1984

연금제도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퇴직 근로자를 위한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는 적은 수의 선별적 제도를 통해 한정된 위험만을 보호함으로써 ‘제한적 사회보험’의 면모를 보였다. 그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는 연금제도의 질적, 양적 확대를 낳았고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소득비례연금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연금제도가 단순히 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퇴직이후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정책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빈곤완화와 노후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른바 오일쇼크 이후 서구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복지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률의 저하, 높은 실업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료와 급여의 상승, 그리고 연금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인구 노령화는 연금제도의 기반을 급속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연금제도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공적연금은 1960년의 공무원연금으로 그 이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 교원연금(1975년)이 차차 도입되었다. 이러한 특수직연금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73년 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입법화 되었으나, 당시 1, 2차 석유파동과 계속된 정치ㆍ사회적 혼란 등에 의하여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1986년 말 <국민연금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