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산사회바로보기)북한경제의 실상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A4 총 12장으로 자세히 조사한 내용입니다.
-각주를 다수 삽입하였고,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 하지않고 오로지 도서 및 논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내용과 관련한 표를 다수 삽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경제의 실상
1) 북한의 산업구조 추이
2) 북한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3) 북한의 재정규모 현황
4) 북한의 무역규모 현황
2. 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1) 북한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긍정론과 비관론
2) 북한 당국의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의 개혁
3) 사적 경제부문의 육성
4) 금융시스템의 개혁
5) 국제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모든 공급경제부문에서 동시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산업연관관계가 상호 연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대 내내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 생산요소 생산부문에서의 축소 재생산을 겪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부문에서도 플러스 성장세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산요소 생산부문 역시 ‘저축적의 함정’에 머물려 있는 상태로서 경제난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이렇듯 경제 전부문에 걸쳐 축소재생산을 초래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력수준을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로 하여금 ‘빈곤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북한식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2002년 “7․1 경제관리 재선조치” 이전인 1999년도부터 나름대로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생산력회복에 노력하는데, 북한이 현재까지 거시경제정책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회복전략으로는 선행부문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과학기술육성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전략, 제한적 개방을 통한 해외자본의 유치전략 등이 있다.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의 협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이다. 물론 남북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경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의 연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제 역시 1994년 북․미간에 기본 합의문이 체결된 이후 관심을 모았으며, 1996년 초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연구 및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 자료

1. 북한경제 정상화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과 한국의 연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2.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활동별 실질국내총생산, 2005.
3. 경제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1995.
4. KIEP 세계경제, 2005년 5월.
5.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6. Nicholas D. Kristof, "Don`t count on a rebellion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12, 2004.
7. 북한의 경제위기와 환경문제연구, 조동섭,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5.
8.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전영호, 6.15. 2006.
9. 북한경제종합평가, 통일부, 2006.
10. 북한이해, 통일부통일교육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