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대한 고찰

소개글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경찰제였던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노무현 정권을 맞이하여서 자치경찰제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 자치경찰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각 교수님들의 견해 등을 자세히 분설하여 필요한 몇 부분은 각주를 통하여 논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기능제고와 주민생활치안서비스의 강화
2.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용이
3.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4.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5. 지방과 중앙의 기능분담으로 국가전체적 치안역량강화

Ⅲ. 현행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1. 현행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IV.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경찰행정 변화의 필요성
2. 현행 지방경찰제
3. 자치경찰제

V. 맺음말

본문내용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얼마전 우리나라의 일선경찰조직은 파출소체제에서 지구대제와 치안센터로 대표되는 ‘지역경찰제’라는 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2007년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라는 또 한번의 대변화를 겪어야 한다. 지역경찰제는 기존의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족한 경찰인력문제를 ‘규모경제효과’를 통하여 극복하자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민주성의 측면을 위한 정책이다. 아래에서는 현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기능제고와 주민생활치안서비스의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종합행정기관이나 그동안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즉 종합행정기관으로서 필수적 요소인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 행정의 집행력, 정책추진력이 현저히 저조하였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찰력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참고 자료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제정 대토론회 발제문, 2006.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김진혁,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6.
강기택 외 11명, 비교경찰론, 수사연구사, 2006.
박일용,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이무영, 21C 한국경찰의 비전, 경찰청, 2001.
이무영, 21C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경찰개혁 평가 및 향후방향 제시), 경찰청,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