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책임운영기관

소개글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정의
1 특징
2 적용대상

Ⅱ.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와 한계
1 효과
2 문제점

Ⅲ우리나라의책임운영기관
1 도입추진배경
2 시행기관
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특징
4 책임운영기관 혁신 사례

Ⅳ결론

본문내용

Ⅰ.책임운영기관의 정의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특징

(1)집행 기능 중심의 조직

정책결정기능과 직접 서비스를 전달 혹은 집행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결정기능은 전통적 방식대로 중앙정부 부서가 담당하고,정책집행기능은 서비스 전달기관이 대폭적인 재량권을 가지면서 신축성 있게 전담하도록 하는 기관운영방식이다.

(2)기업 문화 도입의 일환

(3)기관장의 재량권

기관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3년내외 임기로(청단위행정기관은2년 1차에 한해 연임가능) 임명돼며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대해서 대폭적인 권한을 임명 받아 책임지고 운영한다(대부분 임명은 공개 채용이지만 낙하산. 찬반 의견 팽배)

(4)성과에 대한 책임

기존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받았지만 안전보다는 재량권 부여함으로써
기관장은 성과에따라 급여를 받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2.적용대상

국가의 핵심기능을 제외한(ex..국방,치안 등)모든 기능

(1)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주지만 확실한 성과가 요구되무로 명확한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공공성이 강한 사무 분야 및 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화가 용이하다.

(3)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

책임운영기관이 독립채산제를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 부과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대상으로 적합하다.(ex.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국립의료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