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적조정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사적조정의 내용
Ⅴ. 사적 조정의 효과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결

본문내용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제도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이 구비된 사적조정인이 부족하며, 더구나 사적조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개선방안

1). 조정 대상의 확장
사적 조정이 관계 당사자의 교섭 진행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에 있어 현재의 이익분쟁에 한정되기보다, 권리분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익분쟁외에도 권리분쟁으로 인한 노동쟁의가 자주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관계당사자는 법원에 의한 판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서비스 측면의 강화
사적조정이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노조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역할보다는 사전적 역할을 강화하여 교섭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정부의 지원
정부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정책기조에 맞게 자율적인 조정신청과 해결을 유도하는 사적조정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4) 법적, 제도적 정비
공적조정에 비해 사적조정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약한바, 조정인단의 관리와 교육등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