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인종차별철폐조약(협약)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이유,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및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4.22
- 최종 저작일
- 2007.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A4 4장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하지않고 도서 및 논문 자료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2.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3. 조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이행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들의 고용주와 사회에서의 폭력, 저임금 등 사회 및 국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결혼 후 힘든 노동과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실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의식에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이르러 미국 및 유럽 등으로 이주한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위 '인종차별철폐조약'의 내용대로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생략)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들을 그들에 대한 노동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개인적 안전과 사회 안전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국어로의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생략)
참고 자료
1.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평가서, 인종차별위원회, 2003. 12.
3.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4.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