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의 반대입장

소개글

행정학과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의 반대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점을 잘잡아 서술하였고,
중간중간은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서술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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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새로이 발급해주었던 것이 내가 발급받던 해가 처음이었으니 7년 전이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사업을 시작해 발급완료가 된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삼성SDS와 삼성에스원으로 삼성SDS는 전자정부의 구축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고 삼성에스원은 스마트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보급되고 활성화되면 실제 사업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에 관련된 연구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특정한 기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도와주는 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전자주민카드는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바코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바코드는 모든 상품에 입력되어 있는 고유한 숫자로서, 그 바코드에 의해 그 상품의 모든 정보를 읽어 들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주민카드도 모든 국민들에게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고 그 카드로 국민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읽어 들이고 전산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의 능률성 증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인간적인 사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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