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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소*
최초 등록일
2007.04.22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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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보와 보수 개념의 기원부터 시작해 현재의 의미를 되짚고,
우리나라 정당 중 특정 정당을 선택해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현재 진보주의자들은 인간다운 삶, 근로의 권리 등에 중점을 두며,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한 사회 복지, 근로환경 개선, 고용 조건 충족과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즉,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 즉 소극적 기회균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간섭은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사회적 균등을 주장합니다. 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과 같은 정부 개입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자체를 부정하며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자하며,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들은 자유경제체제를 주장하며 시장자체는 자생적인 질서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 말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삼불정책이 두 당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불정책이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이렇게 세 가지 대입제도를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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