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정폭력의 유형과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 및 대안

소개글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후 아내학대의 원인과 현황을 밝히고, 현 사회에 만연한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리한다. 이러한 아내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 보고, 아내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및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가정 폭력의 개념
1.가정 폭력이란?
2.아내 학대의 정의

Ⅱ.아내 학대의 원인과 현황
1.아내 학대의 원인
(1)기능주의적 관점
(2)갈등주의적 관점
(3)상호주의적 관점
(4)교환주의적 관점
2.아내 학대의 현황
(1)신체적 학대 현상
1)초기 발생
2)폭력 경험 및 정도
(2)성 학대 현상
(3)정서적 학대 현상

Ⅲ.아내 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사회 학습 이론
2.체계 이론
(1)가족 체계의 확립
(2)첫 번째 폭력 발생
(3)폭력의 안정화
(4)선택의 시점
(5)체계에서의 이탈
(6)해결 혹은 과거의 반복

Ⅳ.아내 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1.공공 부문(중앙)
(1)보건복지부
(2)법무부
(3)경찰청
2.공공 부문(지방)
(1)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소설치
(2)요보호 여성 상담 전화
3)여성 회관 신문
3.민간 부문
(1)한국 여성 단체 연합
(2)한국 여성의 전화
(3)가정 폭력 여성 핫라인 ‘여성 1366’상담 전화 개통
(4)여성 가족생활 연구소
(5)나우리 정신 건강 센터
(6)여성 연구소
(7)여성 개발원
4.종교 단체
(1)카톨릭 사회복지회
(2)가정 상담 센터
(3)태화기독교 사회 복지관
(4)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

Ⅴ.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Ⅵ.아내구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거시적 차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
2.미시적 차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

Ⅶ.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Ⅷ.가정 폭력 범죄관련 법령

Ⅸ.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1.신고와 고소
2.신고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치
3.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4.검사의 수사종결 및 기소
5.법원의 결정
6.항고와 재항고
7.배상명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가정 폭력의 개념

1.가정 폭력이란?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2.아내 학대의 정의
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의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법연수원, 특수수사론, 성문인쇄사, 2000. 中

정원표, 고시형사정책Ⅰ(요약정리), 태학관, 2000.

경찰청, 경찰백서 2000, 2001, 2003. 中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David J. Mathews,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2000.

허영희, 법문사, 생활법률, 2001.

http://seoulkoma.or.kr/life/life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