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각각의 개념과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길바랍니다.^^
p.s 편집도 끝낸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2) 연력 및 근거
(3) 내용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근거
(3) 기능
(4) 요건
(5) 효과
(6) 자기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성립요건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본문내용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종 행정작용을 통하여 표명한 법 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 연혁
㉠ 신뢰보호의 원칙은 20c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판례상으로 발전되어 오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그 후 1976년의 독일 행정절차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에 행정의 전 영역에서 논의되 는 경향에 있다.

(2) 근거
 이론적 근거
㉠ 신의칙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국민은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도 보호하 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미망인 사건에서 신뢰보호를 신의성실의 원 칙에 의거하였다.
㉡ 법적 안정성설: 행정작용의 정당성·존속성을 통한 개인의 법적 생활의 안정은 법치국 가원리의 내용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즉,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법률적 합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 다고 한다.
㉢ 기타의 근거: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등이 있다.
 실정법적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일찍부터 성문화하였 으며, 행정절차법도 제4조 제2항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