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담회

소개글

교육행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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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각 발표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맡아서 모의 역할극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의 여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현 교육인적자원부 서재웅 차관님, 그 옆으로 건국중학교 선화영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좌측에는 현직 지리 교사이신 최익준 선생님, 그리고 지난 해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셨던 이연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의 임용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및 교육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원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원 수급 및 활용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기간제 교사 임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인사 운영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시급하게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으며, 법정 정원이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정규 교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교원 수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교원의 전문성은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교원 인력 가운데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기간제 임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학의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 확대가 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서차관님부터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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