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장려정책

소개글

저출산 장려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정책이란
2) 인구정책의 전환
2.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3. ‘출산안정법안’ 발의
4. 출산장려정책의 현 사례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5. 선진국의 출산장려 정책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들어 저 출산이라는 용어가 신문의 일면 지를 크게 장식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 가지 매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출산율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가임여성 1인의 평생 낳은 자녀수(출산율)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폭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100년에 걸쳐 초래된 저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년이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 출산율은 지금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미국(2.13명), 프랑스(1.89명), 영국(1.64명), 일본(1.33명) 보다 더 낮은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인당 출산 인구가 6명까지 달했던 합계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매우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의 광고에서 본 것인데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여섯은 노인이고 불과 2명만이 어린아이들이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저 출산이 계속된다면 20~30년 후, 주변 사람들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말 것이다. 우리사회의 노인인구가 오는 203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인 11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입영대상자가 줄어들어 병력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와 직결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는 젊은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인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의료비 부담률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되짚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