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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제사 - 로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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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2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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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에 관한 논고입니다.
사실 법제사란 과목이 생소하기도 하고 ..
그다지 자료가 많지 않은터라.. 힘들었네요
내용면에서 있을건 다 있으나 참고자료가 워낙 구하기 힘든 탓에
창의력이나 새로운 논점..이런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가격책정은 싸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읽으시면 가격대비로는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론,결론은 제가 썼구요

목차

1. 序論

2. 전주정 시대의 로마법
1) 시대적 배경
2)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3) 테오도시우스 법전
4) 변방국가에 있어서의 로마법

3.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시대의 입법사업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2) 입법사업의 동기
3) 입법 활동 내용

4. 시민법대전의 편찬
1) 주해의 금지
2) 市民法大典

5. 法制史的 意義

본문내용

Ⅰ. 序論

로마의 역사를 나누자면 카르타고와의 승전까지를 1기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 1981 p18
제 1기 : BC. 753~BC. 202 (고대 또는 공화정 전기)
제 2기 : BC 202~ 27 (공화정 시대), BC27~AD284 (원수정 시대)
제 3기 : AD 284~565 (전주정 시대)
, 제 2기를 원수정 시대, 그리고 제 3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한 284년부터 565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사망하기까지의 시기를 제 3기로 하여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집권했던 당시의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져 황제가 절대적인 전주정을 확립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專主政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이전의 원수정 시기에서의 강대한 로마는 오간데 없고 나날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탄탄대로를 걷던 로마는 네로 황제에 이르러 네로황제가 사살되고 이후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Diocletianus (284~305)
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광대한 영토를 동서로 나누어 그 이후 서로마 제국이 376년 시작된 게르만 대이동에 의해 476년 멸망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를 살았던 마지막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은 무엇이고 그가 편찬한 법전은 법제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위기로 치닫고 있는 제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한 군주의 행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업적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전주정 시대의 로마법
1. 시대적 배경
발전의 절정에 올랐던 원수정 시대의 법학은 이 시대에 들어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쇠락하였다. 고도로 발전했던 로마법이 퇴조하게 된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기를 거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기까지 권력은 강력해진 데 반해, 로마의 경제와 문화는 오히려 퇴조를 거듭하였다.

참고 자료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 198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이태재, 로마법, 진솔, 1990
시오노나나미, 로마인이야기 13.14, 한길사, 2005
http://www.cogito.hannam.ac.kr/legal_history/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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