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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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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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1. 상호계산의 의의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72조)
2. 상호계산의 기능
기업의 결제방법에 편의를 제공(빈번한 금전지급에 따르는 비용, 위험부담, 불편제거)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그 외에 신용제공기능(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채무의 변제가 유예된다는 점에서)과 담보기능(각 채권은 상대방의 채권에 의해 담보된다)이 있다.
3. 상호계산의 법정성질
상호적 소비대차계약설, 쌍방적 위임계약설, 연기계약설, 혼합계약설 등이 있었으나 상법상 인정된 특수한 낙성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호계산의 내용

1. 당사자
상호계산계약의 당사자는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호계산이 기업활동의 결제제도라는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요건인데 상법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으로 규정하여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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