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불법행위

소개글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지적재산권침해, 해킹, 스팸에 대한
요약및 관련법령입니다.

목차

1.머리말

2.명예훼손

3.프라이버시침해

4.지적재산권침해

5.해킹및 스팸메일

본문내용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시장의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의 편익을 제공하지만, 많은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통제나 감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용 또는 악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 상품을 무단으로 복제·유통시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컴퓨터나 전산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수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대량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물유포 또는 음행알선 등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네트워크의 개방성, 이용의 비노출성 및 무국경성 등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자의 색출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색출하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