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추진현황과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방향입니다..
당연히 과제 만점 받아서 올리는 거구요..
15장 되는 긴 과제이고 미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과 방향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우리나라가 FTA을 맺은 나라의 목차
칠레에서 배운 교훈
미국과의 내용
과제
교훈등..

본문내용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비차별적이고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넓은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지연되고 EU및 NAFTA를 비롯한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체제(global trade system)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도 다자주의에 의존하던 무역정책에서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근본배경에는 산업구조 조정 및 통상제도의 선진화, 안정적 수출시장 확대, 경제적 우방의 확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FTA체결 경험이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FTA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첫 FTA 대상국으로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는 칠레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칠레가 선정된 데는 당시 한국과의 FTA 추진에 관심을 보였던 국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태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칠레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부는 이들 국가 중에서 일국을 선정해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못했던 측면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칠레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말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농산물의 개방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001년 한 해 동안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2002년 들어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칠레의 입장이 완화되어 2002년 8월 제5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농업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3년간에 걸친 협상이 2002년 10월 타결되었다. 2003녀 2월 칠레 라고스 대통령의 방한 때 한 ․ 칠레 협정이 공식 서명된 바 있다. 한 ․ 칠레 FTA는 그 동안 한국 농업계의 반대로 국회의 비준이 지연되다가 2004년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