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된 밀가루 담합사례를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한글문서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도 올렸으니 구매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그림, 도표, 동영상등 두루두루 많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밀가루 담합에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도 첨부하여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담 합 과 카 르 텔 의 정 의 와 유 형

■담 합 관 련 사 례
●밀 가 루 값 담 합 및 제 재 과 정
●공 정 위 평 가 및 소 비 자 피 해
●공 정 위 과 징 금 부 과

■기 타 담 합 사 례

■경 제 학 이 론 분 석
● 카 르 텔 모 형 및 조 건
● 공 정 위 담 합 규 제

■외 국 의 담 합 규 제 및 사 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정의와 행위유형
● 정 의
○ 과점 2개 이상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시장내의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것
○ 담합행위를 하는 공급자들을 묶어 카르텔이라고 함
● 행위유형
○ 가격협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가격과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한다. 가격협정은 판매자간에 상호경쟁을 제한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유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마치 독점공급자처럼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가격협정에서는 가격의 인상행위는 물론 인하 또는 유지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
⇨ 가장 전형적인 공동행위
○ 수량협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생산․판매량 등 수량에 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등을 할당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목적은 수량을제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등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공동으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
▲ 가동율, 가동시간, 원자재구입 등을 공동 결정함으로써 생산․출고․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참고 자료

■『미시경제학』이준구, 법문사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 담합구조』이주선, 굿인포메이션

■『산업조직경제학』최정표, 형설출판사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다음 / 야후 / 네이버 백과사전

■ 조선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 매일경제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