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의 효과와 입장표명

소개글

한미FTA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다. 이걸 왜 하는지, 하필 지금인지, 꼭 미국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서론
1. FTA의 정의
2. 왜 지금 FTA인가?
3. 한미FTA의 추진 배경
Ⅱ.본론
1. 한미FTA 분야별 기대 효과
2.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
Ⅲ.결론

본문내용

한미FTA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다. 이걸 왜 하는지, 하필 지금인지, 꼭 미국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야 한다.’ (김재철 전 무역협회장)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하다.’(박흥수 농림부장관)
‘토끼로 남을 것인가 호랑이로 도약할 것인가.’ (김종훈 협상 대표)

한미FTA의 일선에 있는 분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기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보장된 미래라고 할 수는 없다. 한미FTA는 쌍방이 국익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2)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정보제공 사이트
◆ http://fta.korea.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 http://www.happyfta.com/
한미FTA 온라인 체험관
◆ http://www.nofta.or.kr/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7%D1%B9%CC+FTA&frm=t1&sm=top_hty
◆ http://mulpi.mgoon.com/korusfta
◆http://exterior.mgoon.com/mulpi/mov/extlinkviewinfo.aspx?mulpi_id=korusfta&idx=457529
◆http://exterior.mgoon.com/mulpi/mov/extlinkviewinfo.aspx?mulpi_id=hotamerica&idx=458066
◆http://exterior.mgoon.com/mulpi/mov/extlinkviewinfo.aspx?mulpi_id=korusfta&idx=45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