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소개글

금융기관론 화폐금융론 등 금융관련 교과목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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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체신금융의 설립 환경
3. 우리나라 체신금융 현황
4. 우리나라 체신금융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신금융이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업무를 말한다. 우편환, 우편대체, 체신예금, 체신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로 체신금융이 많이 발전했으며, 원칙적으로 전문성 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둔 금융기관이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인 은행 및 보험사의 기존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으로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문제점,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해, 부실 운용 시의 국민의 세금부담 등이 그 예다. 체신금융의 규모가 점차 확대대고 있는 지금, 이번 Term paper에서는 체신예금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체신예금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체국예금의 문제점과 구조조정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략>
물론 체신금융기관도 수익성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생각하기 전에 체신금융은 민간 금융업의 보완적인 역할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체신금융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의 침체를 초래하였고,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정부정책상 확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신금융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정부시설의 활용을 위해 국가 서민층,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 등 민간금융기관의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체신금융은 간편하고 신용이 있는 예금, 보험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 및 보험의 보편화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자료

체신통계연보 / 체신부 , 2000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 체신예금상품취급내역 2003
체신예금 연혁 2005
농협 / 체신금융 현황과 문제점 2000
한국은행 / 조사통계월보 2001

국회도서관 논문자료

체신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백청진 外 2000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체신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금융연구원 2000
우체국 금융의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 전략 / 조현석 外 2000
우체국 금융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 윤미경 外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