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층구조, 구역, 수행하는사무 에대한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구역,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레포트를 필요로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이나, 기타 학생들에게 필요할듯합니다.

목차

1. 계층구조
2. 구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본문내용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은 형식적으로는 공공사무의 배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무배분을 통하여 각 계층 간의 역할과 권능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능해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사무의 배분문제는 사무권한의 재배분이라는 측면과 권한의 지방이양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 또는 지방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즉, 지방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공공안녕질서의 유지, 생활수준제고, 복지증진 등과 같은 공공적 사항을 당연히 처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의미한다.

특성

1.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나 기능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사무에서 제외된다.

2. 지방자치권 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는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사무이다.

3. 자방자치단체사무는 그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 및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이고, 지역성을 갖는 사무이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사무이다.

종류

1. 자치사무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사무를 뜻한다. 지방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적 이해와 자기부담, 자기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라고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으로 한정된다. 이는 자치사무가 책임 및 부담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무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