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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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에 미치는 영향
철근콘크리트 강의 시간에 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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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건설 분야는 한미 FTA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따라서 한미 양국 건설시장은 이미 내외국인 차별없이 개방되어 현행 개방 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양국간 상호인정 추진 제안을 미측이 받아들여, 이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를 협정 발효 1년 내에 개시한다고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

한미 FTA가 건설분야에 긍정적이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안정적 미국 시장 확보, 한미 무역 증가, 고용증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증가, 한국 건설제도의 개혁과 개방 가속화와 선진화 촉진,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전략에의 기여, 경제동맹 건설로 한미동맹 균열의 재공고화, 한미 FTA 체결을 통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지도력 확보 및 균형자적 역할 강화, 서비스를 포함한 건설분야에 있어서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미국의 선진 기술과 앞선 경영기법 등의 간접적 이전과 경쟁도입으로 한국의 기업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 건설기업의 동아시아 전진기지 설치 유도 등과 같은 것들이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이득적인 영향을 주므로 다른 서비스 및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처럼 무역과 해외 진출이 중요시되는 나라일 경우 FTA는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기술을 앞세운 일본과 물량 공세로 추격하는 중국에 끼여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통한 한 · 미경제동맹의 결속이 다져졌다는 것은 건설분야 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바다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국 내의 건설정책(산업정책, 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통화․재정정책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통한 건설산업분야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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