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핵문제에 대해서

소개글

북핵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제정세

2>외교적 해결 고수 강조 속 핵확산에 ‘레드라인’ 그어

2. 북핵 문제 해결방안

1>그동안 경수로 개발과 전기공급등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를 해 결하려 했던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

2>북핵대응 딴목소리’ 조율할 새 진용 짜기

본문내용

1. 국제정세

외교적 해결 고수 강조 속 핵확산에 ‘레드라인’ 그어

북한 핵실험 소식을 접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자 도발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은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서둘러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식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핵 보유를 공언한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2002년부터 북한이 적어도 1~2개의 핵무기는 보유했을 것이라는 정보평가를 해온 상황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전략적 평가를 달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군사공격 방안도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전면전의 위험이 있는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반적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외교적 해결을 다시 언급한 것이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금지선’(레드라인)은 핵 보유보다는 핵 확산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보다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핵물질과 핵무기 확산은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북한은 그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핵확산에 무게를 뒀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 내에선 대북 협상파가 당분간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딕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한 강경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