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소개글

전공 무역실무시간에 과제및발표자료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WTO에대해 다뤘고, FTA와도 비교해서 썼는데 교수님이 그점을 좋게생각하셨습니다.
10포인트로 표지까지해서 총8페이지입니다.

목차

WTO :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배경

3. 왜 WTO를 만들었나? - WTO의 목적

4.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5. WTO체제의 의의

6. WTO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7. WTO의 법원칙
가)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나)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다)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라) 비차별주의

8. FTA와의 관계.
1) WTO와 FTA의 공통점
＋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2) WTO와 FTA의 차이점

본문내용

1. WTO란 무엇인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각종전공관련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