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개헌의 전반적 과정(제5공화국 헌법)

소개글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5공화국 성립의 배경
1) 10.26사건(박정희 대통령 서거사건)
2) 신군부에 의한 12.12쿠테타
3) 5.18광주 민주화 운동
4) 제5공화국 정부의 출범
2.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
1) 제8차 헌법개정의 경과
2) 제5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3)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본문내용

1. 5공화국 성립의 배경(주요사건)
1)10.26사건
10.26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김재규는 10월 27일 체포되었으며 1980년 5월 24일 처형당하게 된다. 10.26사건을 계기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절대권력 박정희대통령이 사라진 공간에서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이후 정국을 주도하게 되고 또 다른 군부의 출현을 알리게 된다. 이러한 신군부의 출현은 훗날 12.12사건을 낳게 된다.

2)신군부에 의한 12.12쿠테타
1979년 12얼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었으며 12월 10일 최규하는 신현확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14일에는 과도정부의 새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12월 10일과 14일 사이에 한국의 80년대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이른바 12.12쿠테타의 발발이다. 12.12쿠테타는 10.26사건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12.12쿠테타를 일으켜 군권을 잡고 반동적 복고를 꾀했던 사건으로 이 쿠테타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를 김재규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강제연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전사 김오랑소령등 다수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12.12쿠테타를 성공시킨 신군부는 군을 장악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군 인사 개편을 단행하면서 선배장성들을 강제 전역시키고 정규 육사출신 체제로 개편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를 서울지역의 대다수 전투부대를 통괄하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육사11기 출신들이 특전사와 3군 등 일선요직을 독식한다. 즉 12.12쿠테타로 신군부의 핵심조직인 하나회가 군의 주요요직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1.한국현대사 산책(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한국현대사(백무현, 가람기획)
3.www.518.org (5.18기념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