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원천징수

소개글

원천징수의 취지 및 유형,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제제, 원천징수 정착화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취지 및 유형
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Ⅳ.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원 천 징 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받는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원천징수를 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국고수업의 평균화, 징세비의 절약, 조세수입의 확보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징수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현행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세원의 탈루가 방지된다.
② 과세기간 종료 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업무가 간소화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