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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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발전적 변화
1.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의 확대
2.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3. 제도 운영에 가입자 참여 확대

Ⅲ. 공공부조의 현대화
1.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2. 최저 생계비 계측 문제

Ⅳ.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 전달체계 논의의 배경
2. 논의의 쟁점
3. 전달체계 논의의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IMF관리체제로 근 30년간 지속되어 온 ‘고성장 저실업구조’를 붕괴시킴으로써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의 사태를 맞게 되었으며, 그 동안 안정된 고용에서 나오는 개인 소득이나 기업복지를 통해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통해 개인의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었다. 먼저 민간 부문에서 안정된 고용과 실질임금의 상승을 기반으로 월급을 통해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었다. 여기에 고도성장의 결과 지불능력이 강화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1987년 이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교육비, 노후보장비등을 지급하는 기업복지부분이 또 다른 복지공급체계로 정착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가족의 연대감이 사회적 위험 대처 비용을 가족 구성원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가족제도가 사장소득과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유효한 복지공급체계로 존속되어왔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는 기존의 복지공급 메커니즘의 작동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저성장 고실업 구조’의 도래는 저임금-고물가-고실업을 연쇄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임금과 기업복지 등 민간 부문의 복지공급체계는 대폭적으로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부문을 통한 복지의 충족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