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중 통상현황(마찰)과 대응방안

소개글

한중 통상마찰과 그 현황과 과제입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신흥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갈등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
(1) 분야별 한·중 관계의 특징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3) 한국과 중국의 최근 이슈

Ⅲ. 한 · 중간 교류 현황
(1) 교역
(2) 투자
(3) 인적교류
(4) 항공편 운항
(5) 한·중간 경제지표 비교
(6) 중국경제의 주요지표

Ⅳ. 한중통상마찰의 현황 · 사례 · 과제
(1)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2)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
(3) 한중 통상마찰의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관련 분쟁

Ⅴ. 중국의 환경무역규제 정책
1) 중국 전자정보 제품 오염방지 관리법(안)
2) 중국 배터리 규제
3) 중국 신화확물질 관리제도
4)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처리관리규칙(안)

Ⅵ. 한중통상마찰 해결방안
(1)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호혜적 발전을 추구
(2)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 실천
(3)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가속
(4) 기업은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

Ⅶ. 결론

본문내용

① 농업부문의 취약성
농업에 관한 국제협상은 늘 다른 분야에 협상으로 미뤄졌다. 또한, 식량안보라는 취지에서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즉, 생산성이 높은 일부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협상에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더 이상 농업에 대한 보호차원에 한계가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WTO 체제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이 그것이다. 한·중 마늘 분쟁은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현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지측면에서 끝난다면 과연 농업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응할 수 없다.

②협상전략의 부적절함
세이프가드제도는 국내산업의 일시적인 보호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수입국과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한다. 현재 무역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밀려오는 시장개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이프가드제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LG 경제연구원)
http://www.haochina.co.kr/
http://www.kotis.net/
www.nis.go.kr (국가정보원)
www.nso.go.kr (통계청)
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www.kotra.or.kr
www.bok.or.kr (한국은행)
http://blog.naver.com/treesun78/4001612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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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brary.korcham.net:8090/Gen_Down/20050707005_K.hwp
http://www.customs.go.kr/
http://china.korcham.net/